원탁토론 “한국, 최근 10년 불평등 심화…해결노력은 미흡”

제4회 아시아미래포럼이 ‘포용성장 시대:기업과 사회의 혁신’을 주제로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이근 서울대교수(왼쪽부터), 빈프리트 베버 독일 만하임 응용고학대 교수, 야오양 중국 베이징대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원탁토론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2013 아시아 미래포럼 포용성장 시대
“한·중, 내수진작 필요…임금인상이 필수적”

기조연설에 이어 열린 원탁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독일의 중소기업과 중국의 불평등 및 부패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속 깊은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키워낸 실업교육 시스템은 고교생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려는 한국의 실정에 비춰볼 때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가족기업의 경우도 한국에서는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상당한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경제의 장점을 한국 경제에 접목시킬 때는 이런 문화·제도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독일 정치의 순기능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은 슈뢰더 전 총리 때 자본과 노동의 대통합을 이끌어낸 ‘2010 어젠더’로 유로존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은 최근 10년 동안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돼 왔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건설적이지 못했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중국 경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빈프리트 베버 교수는 “과거 독일 경제는 과도한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정치권이 1990년에 젊은이들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살리는 쪽으로 복지 제도를 개선했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기업의 노력도 강조했다. 야오양 교수는 중국의 부패 문제에 대해 “시진핑 체제가 시작된 이후 부패 문제로 처벌된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부패 척결 의지가 강한 것”이라며 “그러나 부패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독일과 중국의 수출지향적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출 지향적 경제는 지구촌 관점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이다. 그만큼 다른 나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수출지향적인 독일과 중국은 물론 한국도 이를 고민해야 한다. 내수를 진작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두 원장은 토론 말미에 한 방청객이 제기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기준으로는 후퇴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약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잘 안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되면 일자리와 복지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