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수부 마피아’ 책임론

안전운항 감독 해운조합 이사장
12명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
정부 선박안전관리 제대로 안돼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해양수산부 마피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박의 운항을 지도·감독하거나 등급을 매기는 기관을 해수부 전직 관료들이 장악하면서 정부의 선박 안전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수부 전직 관료들이 장악한 대표적인 기관은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이다.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일 정도로 해수부와 긴밀하다. 1977년부터 현재까지 37년째 전직 관료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도 해수부가 통합돼 있던 옛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내항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임에도, 여기서 채용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운항 관리 규정의 이행이나 구명장비·소화설비 준비, 탑승 인원, 화물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선박들의 안전 운항을 점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에 등급을 매기는 ‘선급’ 기관에서도 이런 ‘해수부 마피아’ 문제가 심각하다.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의 관료 출신이다. 특히 1980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해수부 관료들이 회장을 맡았다. 한국선급보다 좀더 작은 규모의 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부원찬 현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출신이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는 올해 2월 한국선급이 실시한 검사에 통과했다. 현재 전직 세월호 승무원들이 “세월호의 안전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선급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46개 가운데 1개만 펼쳐진 것으로 알려진 구명뗏목(구명벌)에 대해 한국선급은 44개를 ‘정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뗏목이 펼쳐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만약 다수의 구명뗏목들이 실제로는 ‘정상’이 아니었다면 한국선급은 부실 검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그런 기관들의 장으로 가서 해수부의 관리·감독이 잘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사정이 열악한 연안 해운의 운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바닥부터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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