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방지 예산 1조…수색·구조장비 확충엔 ‘0원’

해양사고 방지 예산 1조
대부분 관리조직 증설에 쓰여
수색 구조장비 확충엔 0원

정부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1조원을 웃도는 돈을 썼지만,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짜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대형참사를 일으킨 세월호 등 연안여객선 안전은 뒷전이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2013년과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 과제별 소요 예산을 분석해보면 확연해진다. 2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총 1조1114억원(5712억원+5402억원)에 이른다. 해수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방해양항만청·해경·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객선·화물선·유조선·예인선 등 일반선 사고 △어선 사고 △해수욕장·항포구·개펄 등 해안 사고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해 해양사고 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18일 고시해 시행중인 올해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보면, 첫 번째 추진과제인 ‘해상 종사자의 역량 제고’에는 최다인 903억원을 들였다. 해양사고 원인의 90%가 인적 오류에 기인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중 801억원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이었다.

‘선박 안전성 강화’에는 497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노후선박의 안전검사 강화에 279억원이 들어갔는데, 어선의 노후기관 교체 및 노후어선 감척에 대부분인 260억원이 투입됐다. 추진과제3인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예산 264억원) 중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사고 선사·선박 수시심사 실시’ 등 두 과제에는 한 푼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에는 205억원이 들어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나 감독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조직만 늘리는 데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다중 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예산이 전무하다.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과제를 보면, 해경의 해상 수색·구조 장비 확충에는 아예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반면 해양긴급전화 122 활성화와 122 구조대 직무훈련 강화에는 37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예산 배정에도 세월호 사고 때 122 전화의 존재를 아는 승객들은 거의 없었고, 해경 구조대는 체계화되고 신속한 구조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허둥댔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한해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정부가 연안여객선 안전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은 왜일까? 어선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1차 산업으로 여겨 사고방지를 중요시하면서도, 여객선 사업은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해 선사(해운업체)가 안전 관리를 떠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한해 1606만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백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의 경우 대형 참사의 위험을 늘 가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사업은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해상교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선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예산 배정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