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 가계소득 높여야 산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경제성장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알바노조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김성광 기자 [e-mail]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①

한국 경제가 성장률은 낮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저성장 불평등’ 구조로 치닫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1987~1997년) 8%대 경제성장률은 이후(1999~2007년) 5%대로 낮아졌고, 2008년 이후엔 연평균 2%대로 주저앉았다. 물가상승률마저 1%대에 머물면서 1990년대 이후 아직까지 저성장 저물가 덫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일본 경제를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관련기사 4·5면

동시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경제성장에서 가져가는 몫이 갈수록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0% 넘게 차지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비슷한 사회로 가고 있다. 기업소득은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후(1997~2012년) 연평균 9.4%씩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5.5% 증가에 그쳤다. 기업 내에서도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의 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60%가 넘는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주도 성장론 ‘한계’
성장·분배 모두 빨간불 켜져
임금 올라야 소비·투자 늘어
정부·정치권서 공감대 확산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희생을 요구받아온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분배를 제대로 해야 경제성장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증가(유효수요 증가)와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방점을 찍어왔던,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수출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하자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론과는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표방하고 나선 것도 이런 과거 방식으론 더이상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지난 10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서면질의에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성장잠재력 저하, 국민들의 소득 둔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가운데 임금소득의 몫) 하락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이에 대한 연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중심으로 해외 경제기관과 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국내 학계에서도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물이 나오고 있다. 홍 교수는 최근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68~1.09%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류이근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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