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올려도 회사가 수당 깎아 임금인상 하나마나…노동자들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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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때마다 ‘유혈사태’ 왜?

지난 1월과 2010년 12월 방글라데시에 있는 영원무역 계열사에서 일하던 현지 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의 배경엔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다. 비단 영원무역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방글라데시에선 통과의례인 양 노사 분규가 분출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5년 최저임금(월급)을 930타카(한화 약 1만2400원)로 정한 이후 11년 동안이나 손대지 않다가, 2006년, 2010년, 2013년 딱 세 차례 인상했다. 매번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다. 회사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전체 인건비 상승 부담을 각종 수당을 깎아서라도 최소화하려 한다. 그래서 기본급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이 올라도 회사가 수당을 낮추면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큰 폭의 임금 인상을 기대한 노동자들과 충돌을 빚기 일쑤다. 김원중 한성대 교수는 ‘방글라데시 투자현황과 노사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고용주들이 다양한 수당을 삭감해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을 피하거나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복잡하면서도 애매한 최저임금 적용 기준도 문제다. 수출가공공단(EPZ)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견습공부터 고숙련공까지 무려 6단계의 직급별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진다. 직급별로 근속연수가 오래된 노동자의 임금 인상폭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회사의 몫이다. 오래 근무한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폭만큼의 임금 상승을 기대하고, 회사는 이들의 임금 인상폭을 어떻게든 줄이려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년 전 ‘방글라데시 경영여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1년) 노사 분규가 많았던 것은 연초 신임금체계의 적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복잡다단한 신임금체계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 부족과 의견 차이가 소요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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