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 2000년대 후반부터 국외진출 기업 본격 감시

우리 정부는 관심 안 기울여

영원무역처럼 국외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감시의 눈길로부터 자유로웠다. 먼 나라에서 한국 기업들이 벌이는 잘못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저개발국의 정부와 언론은 외국계 투자기업을 감시하고 규제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00년대 후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외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재단 공감, 좋은기업센터,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민주노총 등이 함께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2008년에 구성했다.

주로 외국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노사갈등, 환경파괴 등 정보를 모으는 활동을 하던 이 단체는 포스코가 인도에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2010년께부터 본격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미얀마 등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영원무역의 노동자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다. 이 단체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동권 실태 등을 조사해 올해 안으로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올해 초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서 최저임금 시위에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 공장 건설 노동자들의 비인간적 처우에 따른 쟁의가 일어났다. 임금이 낮고 노동권 보장이 더욱 열악한 곳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노동자들을 ‘밑바닥으로 향하는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