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8년간 정부 산업정책은 없었다”

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 찾아라
① 흔들리는 제조업

MB정부선 4대강 사업에 밀렸고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개념 모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가지 교훈을 남겼다. 금융부문 비대화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국가경제 시스템을 허약하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점이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선진제조 전략’으로 상징되는 제조업 강화 정책을 펴기 시작하고,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들을 본국으로 역이전하는 ‘리쇼어링 현상’으로 이에 답하게 된 배경이다.

일찌감치 금융을 주력으로 삼았던 영국도 기초과학과 제조업체 간 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조’(HVM) 전략을 세웠고,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은 앞서 2006년부터 제조 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시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인더스트리 4.0’ 계획을 세워 시행중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지난 7~8년 동안은 산업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 아래 산업화를 이뤄냈다. 4~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86년) 과정에서 전자·자동차·철강·조선·기계·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틀이 짜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 10% 고도성장기를 보냈다. 1990년대에는 아이티 분야 전담 부처(정보통신부)가 신설됐고, 정보기술과 벤처가 산업정책의 화두가 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미래형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신약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해 육성에 나섰다.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현재 산업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런 기조를 따르면서도 차별성을 의식해 신성장동력 22개(2009년 17개로 수정 발표)를 선정했다. 하지만 대상이 늘어나면서 집중도는 떨어졌고, 4대강 사업에 밀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태양광이네, 풍력이네, 녹색성장 구호는 높았지만 지금 뭐 하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있느냐?”(산업부 관계자)는 박한 평가를 받는 이유다.

현 정부 들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정권 초부터 개념조차 모호한 ‘창조경제’만 강조됐을 뿐 구체적인 산업정책 비전은 없었다.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각각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선정하는 등 혼선을 빚다가 지난해 3월에야 공동으로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했지만, 두 부처가 서로 밥그릇은 건들지 않은 ‘짜깁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산업연구원 등과 신산업전략을 짰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했다고 뾰족한 뭔가가 나오겠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온다. 산업부도 국책 연구소 등과 함께 뒤늦게 신산업전략을 내놓기 위해 작업 중인데 ‘이제 정권 후반기인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우려가 앞선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을 참고해 산업부가 지난해 초 실행계획을 내놓은 ‘제조업 혁신 3.0’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 섞인 시각이 있다.

학계의 한 교수는 “갈수록 정부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정부가 혁신적 기업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인터넷과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를 미국 정부가 만들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