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대안 찾기 노력 돋보여…지방 사례 적어 아쉬워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정현백 위원장(맨 왼쪽)과 위원들이 열린편집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새해 기획시리즈 ‘청년문제’ 진단

통계청이 지난 1월13일 발표한 ‘2015년 고용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

률은 9.2%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한 해 새로 취업한 청년은 모두 6만8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9000명 줄었다. 청년고용은 ‘취업절벽’을 넘어 ‘고용 빙하기’를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체감실업률이 이미 20~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1월초부터 5주간 모두 10회에 걸쳐 새해 기획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더불어 행복한 세상’, 가칭 ‘청년기획 시리즈’를 통해 청년실업의 해법과 대안 등이 무엇인지 집중 점검했다.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외부위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실업이 갖는 위기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독자들에게 각인시킨 기획’이라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시리즈가 방대하게 이어졌지만 사안별로 한 번 훑어본 정도에 머무른 측면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홍성일 위원은 장문의 ‘서면의견’을 보내와 지면에 일부 담았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9차 회의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 주거빈곤·취업난·근로빈곤 중심 실태진단 돋보여…지방 사례 미흡 아쉬워

정현백 위원장 새해 기획 시리즈로 나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다. 시리즈 기획 배경 등을 먼저 듣고 토론회를 시작하자.

황보연 차장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이라는 타이틀로 1월초부터 10회 연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기획을 준비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려가는 삶의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됐다. 하지만 실상이 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고, 구체적으로 어떤지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청년들이 겪는 주거빈곤, 취업난, 근로빈곤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진단했다.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등이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난 곳이 청년 세대여서, 청년만을 위한 해법이라는 것이 조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함께 청년문제 해법이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주거빈곤 문제 비중있게 다뤄
서울 사례만 전개해 지방 실감안나
외국 지자체 성공사례 소개도 부족

이승열 위원 이번 시리즈를 읽으며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절박함 등을 느끼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다. 요즘 청년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이생망을 들먹이곤 한다. 삼포세대,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등 다른 단어도 많은데 왜 하필 이생망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맴도는 것일까. 이 말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기 노력과 상관없는 자포자기적 절망감,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신조어다. 이번 시리즈를 쭉 보면서 2009년, 이탈리아 루이스대학의 첼리 총장이 이탈리아 유력지에 기고한 “아들아, 조국을 떠나라”라는 끔찍한 제목의 글이 떠올랐다. 이탈리아 유력 지식인이 아들에게 조국을 떠나라고 할 정도의 절박함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 부딪혀 있는 것 아닌가. 청년실업, 사회불평등 구조, 국민들이 국가와 운명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당시 이탈리아 현실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당시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재 위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한겨레>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획이었다. 작은 책으로 엮어도 좋을 것 같다. 아이 둘을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같이 읽으며 “아 정말 큰일났다”는 말을 많이 했다. 기사 중 청년층의 73%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가 취업난뿐 아니라 차별, 경쟁, 경제적 불평등 같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절망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매우 충격이었다. 아쉬웠던 점은 기사 속 사례가 모두 서울 기준으로 전개됐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실감이 안 날 수 있다. 일자리는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더 격화된다. 청년들도 수도권 집중화 흐름을 탈 수밖에 없지만, 지역에서도 희망과 꿈이 있어야 한다. 서울 사례만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에 매달리는 현실에 대해 짚어줬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굉장히 작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가 인구 대비 15~20%가량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백미숙 위원 집에 20대 초반 청년 둘이 있다. 자기 몫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 절실함을 갖고 이 기획을 읽었다. 청년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우리 사회의 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획이었다고 본다. 다양한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만나서 조사하고, 이들의 주거실태와 취업난, 빈곤 문제를 다뤘다. 정치권이 청년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각자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같은 조건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0~80%라고 하지만 대학을 안 간 청년도 분명히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이들의 현실도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총선 앞두고 청년실태 화두 제시 시의적절…해외 지자체별 성공사례 곁들였으면 좋았을 듯

임자헌 위원 총선 전, 정책 하나라도 신경써야 하는 시점에 꼭 필요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임금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총선, 정치와 함께 묶어서 어느 당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게 해줘서 좋았다. 인상 깊게 본 것은 청년 주거 문제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서울 집중 현상이 심해서, 이전 세대들에게도 하숙·자취가 익숙한 형태다. 처음부터 어른들이 비중있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청년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은 기성세대의 사고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을 다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들이 변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 기성세대에게 전달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또 서울·성남 청년정책을 같이 다뤘어도 좋지 않았을까. 나라가 청년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일까.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월20일치에는 ‘연 2조씩 붓고도 정규직 20% 안돼…청년고용정책 ‘헛바퀴’’ 기사가 실렸다. 연 2조원은 어디 갔는지, 이 돈의 출처는 어딘지 등도 드러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이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최근 아이돌 포화 현상도 청년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쪽으로 몰리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이런 부분도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위원장 더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당장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공공부문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 7~8%, 반면 덴마크나 스웨덴 등은 30%에 달한다. 청년문제 해결에는 결국 돈이 든다. 이러다 보면 결국 증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그러나 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세입자 보호가 엄격하게 되어 있다. 주인이 개인이더라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20~30년가량 산다. 결국엔 증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정치가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사례를 언급하는 게 필요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계속 진영논리로 이분법화시키고 있지만,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청년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상당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한겨레>가 더 부각시켜줘야 한다. 앞서 서울과 성남의 사례가 언급됐다. ‘레드 비엔나(로테스 빈) 운동’이란 게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했던 주거운동이다. 보수 세력이 전국을 거의 장악한 상태에서 빈만 사회민주당이 차지한 적이 있다. 이때 사민당이 레드 비엔나 운동을 전개했다. 임대료를 6분의 1로 깎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에 돈을 걷어서 아파트 6만채를 새로 지었다. 지자체 사회주의 등의 이름으로도 널리 불리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을 파리 시의회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견고하게 굳어 있을 때에는 지자체가 정책을 통해서 행정을 바꿔갈 수 있다는 사례를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이렇게 하니까 임대료가 싸진 덕분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났다. 한국 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20대 215명 심층 인터뷰 높이 평가
정치권의 문제인식 이끌 대안 필요
교육문제·청소년권리 간과 아쉬워

이상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정부의 장기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작년에 지역에서 청년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그중 한 토론자가 대전시에 들어가봤는데, 청년정책에 대해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다고 했다. 노인 문제와 관련한 파트는 있는데 청년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다. 1월18일치에 ‘노인 이어 청년 빈곤층 내몰려… 미래사회 ‘부메랑’ 된다’는 기사가 있다. 노년빈곤층과 대비해서 청년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다뤘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도 청년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백기철 에디터 이번 시리즈, 새해 기획으로 1월부터 2월 첫주까지 주 2회씩 5주 동안 보도됐다. 지난해 11~12월 취재하면서 알게 됐지만, 공교롭게도 여러 매체에서 청년문제를 새해 기획으로 준비하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청년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청년문제, 청년대책이 노인정책과 비슷하게 사회적 어젠다의 주요 항목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정리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도 많다. 청년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후속 취재를 이어가겠다.

■ 희망 박탈당한 20대 목소리 적극 담아낸 것은 큰 소득…청년 정치학교 외국 성공사례 분석했어야

위원장 총학생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운동의 실패가 청년 문제가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대학생, 청년층의 탈정치화 현상은 대학 내 학생회 기능, 대학 내 운동권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데 원인이 있다. 독일은 정당의 정치학교 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갖고, 학생을 뽑는다.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세미나에 참여시키고, 토론하면서 똑똑한 아이들은 재단 연구직으로 뽑아간다.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승열 경제성장기에는 청년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경제가 선순환할 때는 청년실업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면 청년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 정체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러날 것이 물러나지 않고 들어올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막고 있는 견고한 담합 구조, 새로운 것이 새 무대에 오르는 것이 막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황보연 피부에 와닿는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다. 예를 들어 젠더, 지방, 고졸자 청년 문제, 사회문화적인 부분 등 저희가 이것까지 다 해서 20회 정도를 했어야 완결성이 더 있었을 텐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쉬움이 있던 부분이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기사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했던 기사 중 하나였다. 저희가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탈조선 심리가 무엇인지였다. 대안과 관련해 50명이 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교육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청년빈곤에 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고민스러운 대목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장기 과제로 접근하면 청년 독자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스펙 경쟁부터 완화하도록 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부터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향후 추가 취재를 통해 대안을 더 발굴·보완하도록 하겠다.

홍성일 위원(서면의견)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시리즈에서 특히 20대 청년 21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것은 사회과학 논문 쓰기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방대한 노력이 투여된 야심찬 기획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의 삶이 청년 자신들의 목소리로 신문 지면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은 커다란 소득이다. 이번 <한겨레> 기획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박탈당한 20대의 처지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10회에 걸친 긴 시리즈를 통해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도출했던 노력이 돋보였다. 우리 사회와 미디어는 더 적극적으로 청년층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여 그것이 진부하고 반복적으로 비치더라도, 급격하게 노후화되고 정체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소중히 들어야 할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에서 몇 가지 간과된 부분이 있다. 우선 한국 교육의 문제와 청소년 권리에 관한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월3일치 ‘다양한 성공경로 만드는 교육 개혁을’ 기사는 주로 대학과 성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더불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초중고 교육 시스템, 즉 한국의 미성년 사회화 과정 전반이다. 20대들이 사회에 갖는 배신감과 불신감은 미성년기와 성년기의 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20대들이 어떻게 사회에 대한 그림과 가치관 따위를 형성했는가를 추적해서 이것이 성인이 된 뒤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기획이 받쳐줬더라면 더 빛났을 것 같다.

정리 최익림 심의위원 [e-mail], 녹취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제5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위원(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