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왜 대기업만의 잔치인가

중국인 관광객 급증 이유로 면세점 추가와 특허기간 연장? 서울 중구 한 백화점 면세점 매장의 중국인 관광객들. 김태형 기자 [e-mail]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총 매출 9조2천억원(세계 1위). 이용자 3498만명. 불황 속에서도 두자릿수의 높은 매출 신장률과 평균 영업이익률 6~7%대의 안정적인 수익성. 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이 79.6%에 이르는 독과점구조.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국내 면세점 시장의 지난해 기준 현주소다.

이달 말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발단은 지난해 하반기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개정 관세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사업자 재승인 심사다. 롯데와 에스케이가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점을 잃으면서 ‘5년 주기 사업 재승인’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여론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발급, 5년의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연간 매출액의 0.05%) 인상 여부 등 쟁점별로 복수의 개선안이 제시됐지만, 이견만 확인됐다.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들 간의 대립이다. 새로 시내면세점에 진출한 업체들은 과당경쟁 우려를 내세워 신규 사업권 발급에 반대하지만, 신규 진출을 바라는 업체들은 정반대 주장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쪽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도 대기업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이다. 처음에는 ‘5년 주기 사업 재승인’ 방식으로는 기존 업체의 투자와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탈락 업체들을 대변하더니, 최근에는 신규 진출 희망 업체들을 의식한 듯 아예 신고제나 등록제(사업자유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보수 언론들이 5년 특허기간을 공격한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보유한 종편사업이 2017년 재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뒷말까지 나온다. 관세청 간부는 “기업들은 자신들에 유리한 주장만 하고, 언론은 이를 여과없이 보도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관건은 정부나 국회가 일부 대기업이나 언론의 ‘제 논에 물 대기식’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을 이유로 서울지역 면세점 추가와 특허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들의 이익만 절충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대기업 특혜론 불식과 중소·중견기업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장경제에서 면세점처럼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 일반적인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경매)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맞춰 적정 면세점 수를 결정한 뒤,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경매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주파수 경매 계획은 좋은 사례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에서 얻는 수입은 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반면 면세점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는 지난해 7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고작 36억원의 수수료만 냈다.

곽정수 경제에디터석 선임기자

정부는 경쟁입찰의 경우 여전히 사업 불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부정적이다. 또 자유화 방안도 과당경쟁 우려를 내세워 난색이다. 정부가 면세점의 대기업 독과점 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것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데서도 확인된다. 관세법은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면세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살릴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 발표 뒤에도 ‘면세점은 왜 대기업만의 잔치인가?’라는 의문이 계속되지 않겠나?

곽정수 경제에디터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