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취약 산업 밑그림 부실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과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내놨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지 반년 만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집도의 구실을 해야 하는 국책은행에 실탄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취약 산업 재편 등 구체적인 산업 전략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부실 규모가 크고 업황 개선 가능성이 낮아 취약 산업으로 분류된 해운과 조선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한은 돈 활용해 자본확충펀드 11조원 규모 조성

먼저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확정됐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들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기업에 추가 자금 지원과 되돌려 받기 힘들어진 빌려준 돈을 손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른바 자본확충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비용을 마련하는 절차인 셈이다.

자본확충은 정부의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부의 직접출자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지난 3월 말 현재 9.9%로, 10% 아래로 떨어진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내에 이 은행에 1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출자하기로 했다. 출자될 자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기업의 정부 보유 지분이 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자본확충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이뤄진다. 규모는 11조원으로 재원은 한국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출금으로 이뤄진다. 대출 규모는 각각 10조원과 1조원이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이 자본확충 용도로 발행할 예정인 신종자본증권을 사들이는 구실을 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자본의 두가지 성격을 같는 증권이다. 다만 한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실은 캠코가 우선 떠안는 구조로 짰다. 자본확충펀드는 오는 2017년까지 일단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추가 운영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추가적인 자본확충 필요성이 판단이 되면 해당 금액을 현재 편성 중인 ‘‘2017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8~9조원 정도로 일단 추산이 됐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과 업황 지연 등을 고려해 자본확충 규모를 넉넉히 잡았다”고 설명했다.

■ 해운·조선 업종에 일단 메스

일단 구조조정 범위는 해운과 조선 업종으로 한정했다. 애초 취약업종에 포함됐던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다른 산업 분야는 최근 업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등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갈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운업은 국내 양대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이미 두 회사는 채권단과 ‘자율 협약’(채권단 공동관리) 를 맺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두 회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는 온도차가 있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매각 등 자체 자구노력을 통해 당장 필요한 자금은 마련한 상태인데다, 국외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마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반면 한진해운은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우선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매각을 포함한 자구안을 내놓은 다음에 정부 혹은 채권단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제 막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사채권자(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 채무조정 결의도 안 된 점이 고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자구노력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로 보낼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또다른 취약 업종인 조선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단 각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일단 현대중공업이 이미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 조정 등을 포함해 3조5000억원의 자구안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조5000억원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시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자구 규모가 (현대중에 견줘) 상대적으로 작지만, 현 단계에서는 적정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두 회사에 대해선 별도 실사과정을 거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두 회사의 대주주에 추가 자구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단 두 회사에 대해선 채권단이 추가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자체 문제 해결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자구안이 비교적 충실하다는 평가를 정부는 내렸다. 이 회사는 최근 도크 매각과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낸 바 있다. 이외 성동조선·대선조선 등 중소 조선사에 대해선 채권단은 돈을 더 짚어 넣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