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낙하산’ 없애고 임금 줄이기로

임원 연봉 5% 삭감·조직 축소

국민 돈을 받게 될 처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임직원 임금 삭감·반납 및 조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내놨다. 자회사 등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던 관행도 없애기도 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보면, 산업은행은 앞으로 자회사는 물론 산업은행이 최대 채권자나 주채권은행 등으로 있는 비금융 회사에 임직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 재취업 심사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이런 행보는 “임직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면서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11~2015년까지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뒤 자회사 등에 취업한 이들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낙하산 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35명은 퇴직 한 달 안에 재취업을 하고, ‘낙하산 투입’ 이후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이뤄진 곳도 16곳이 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었다. 산업은행은 자회사 정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조4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비금융 출자회사 132곳 가운데 46곳을 올해 안에 정리하고, 나머지 회사들도 2018년까지 팔 계획이다.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기업구조조정 특별 보좌단’과 ‘기업구조조정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두 은행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 급여를 삭감하거나 반납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임원 연봉을 지난해보다 5% 줄이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 및 점포 수도 줄인다. 정부는 이번 자구계획과 별도로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진행해 9월말까지 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구조조정안대로라면 당장 시중은행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은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충당금을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쌓은 데다, 이들 업종에 대한 위험노출액도 국책은행에 견줘 많지 않은 수준이라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