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는 왜 필요한가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곽정수
경제에디터석 산업팀 선임기자 [e-mail]

“조세정의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대선을 겨냥한 ‘세제 포퓰리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부자증세 논란이 다시 뜨겁다. 국민의당도 9월 정기국회 때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세법개정안을 낼 방침이어서 야권공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경제계, 보수언론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반대론의 핵심은 대기업이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기준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을 조사해보니 한국이 14%로, 27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를 내리는 국제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단골메뉴다. 소득세 인상 반대 근거도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입이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대로 오이시디 평균인 24%대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원 초과자 27만여명(1.6%)의 소득비중은 10% 정도인데, 세액비중은 40%에 이를 정도로 부자들의 세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세법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이런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다.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 새누리당의 김종석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증세는 자살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뒷받침하는 논거들도 많다. 세계은행의 2015년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세금(법인세·보험료·준조세 포함)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총조세부담률이 한국은 33.2%로 오이시디 35개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다. 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각종 공제 감면으로 인해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친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의 명분으로 내세운 ‘낙수효과’(대기업 주도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로 확산된다는 주장)도 실종됐다.

그동안 부자증세 찬반론과 관련해 수많은 조사 결과와 통계 수치, 전문가 분석들이 제시됐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서로들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짜깁기해서 내놓는 ‘제 논에 물대기’를 한 탓이 크다. 정치권이 해답을 못 찾으면 최종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내년 대선은 부자증세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개인만 생각한다면 증세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부자증세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려면 개인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첫째는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의 완화다. 부자증세는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좀 더 거둬서, 대다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지원(복지)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미국 뉴욕주 백만장자들은 지난 3월 주정부와 의회에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그들은 “일부 지역의 어린이 빈곤율이 50%나 된다”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둘째는 세수 확대다. 급증하는 복지재원을 충당하려면 다른 방도가 없다. 여야가 20대 총선에서 각종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 향후 4년간 필요한 재원은 288조원에 달하는데, 더민주의 부자증세 효과는 많아야 15조원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양호하다고 하지만 매년 급증하는 국가부채도 안심할 수 없다. 셋째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조세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조세총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8.5%다. 올해는 19% 안팎으로 높아지지만, 오이시디 평균이 25%를 넘는 것과 큰 차이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면 결국 전체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는 ‘국민증세’가 불가피하다. ‘국민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부자증세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선결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