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논란 야권 “누진제 고쳐라” vs 산업부 “못 고쳐”

더민주당-국민의당 연일 누진제 개선 요구
“산업용과 불균형”, “누진제 세계에서 가장 심해”
산업부 “발전소 더 지으란 얘기”, “부자감세 논란”

불볕더위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야권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라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까지 꺼내며 요지부동이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기료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 배율도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전기료 누진 단계를 현재의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의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할 수는 없다. 여름철에 전력을 많이 쓰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진제만 완화하면 부자 감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전력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징벌적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1단계(100㎾h 이하)는 ㎾h당 60.7원이고, 2단계(101~200㎾h)는 125.6원, 3단계(201~300㎾h)는 187.9원, 4단계(301~400㎾h)는 280.6원, 5단계(401~500㎾h)는 417.7원, 6단계(501㎾h 이상)는 709.5원이다. 6단계 요금은 1단계의 11.7배다. 산업부는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1% 수준이라며, 산업용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비율도 오이시디 평균이 1.42인데, 한국은 1.08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도 누진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누진제를 완화하면 자칫 전기 소비를 부추기고 부자들의 요금을 깎아주게 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누진제 완화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심한 폭서로 여느 여름보다 에어컨을 쓸 일이 많은 상황이라 산업부의 이런 입장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부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쓰면 월 전기요금(도시 4인가구 평균 전력 소비량 포함 기준)이 47만8천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이날 공고했다. ‘개문 냉방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원 기자 [e-mail]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일문일답>

Q: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A: 누진 구간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4%에 불과하다. 월 500㎾h 이상 쓰는 사람도 400㎾h를 쓴 부분까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혜택을 누리고있다.

Q: 요금 폭탄이 무서워 더위에도 에어컨을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데.

A: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이다.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에어컨을 두 대씩 사용하거나 스캔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요금을 20만원 가량 낼 수 있다.

Q: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가능성은?

A: 주택용 요금은 대략 원가의 92~95% 수준이다. 주택용은 배전망 등 때문에 산업용보다 원가 유발요인이 더 크지만 다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

Q: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A: 산업용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 정도 요금을 인상했다. 주택용 요금에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Q: 단계별 통합 등 누진제 완화와 관련한 대안은 없나?

A: 1단계 요금은 60.7원이고 6단계는 709.5원이다. 주택용 요금 전체의 원가를 그냥 두고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거둬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

Q: 한국전력의 판매 이익이 엄청난데?

A: 과거 2008~2010년에는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 지금은 산업용 요금 등을 많이 올려 현실화한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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