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 어떻게 개편되나?

‘3단계 통합·모든 단계 인하’ 유력
한전부담 크지만 인하효과 커
1-2·3단계 차등조정안도 나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 둘째)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째)이 지난 11일 전기료 인하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 마이크 앞)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해묵은 과제인 누진제 개편이 이번에는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각 당은 저마다 누진제 개편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에서 누진제 개편에 앞장서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12년에도 누진제 개편안을 발의했다. 조 위원장 안은 현재 6단계, 최고 배율 11.7배인 가정용 누진제를 3단계, 1.4배로 대폭 줄이는 것이다. 2012년 발의안에서는 3단계, 3배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의 최근 안은 단계와 배율 축소는 제시했지만 요금 수준을 어떻게 할지는 담고 있지 않다.

더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누진제를 3단계, 2배로 줄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안에서 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에겐 전기료를 20%까지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개정안은 배율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1~2단계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5~6단계 이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수반돼야 설득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2단계를 1단계로, 4단계를 3단계로 통합하고, 5~6단계는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4단계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전기 다소비자에게는 높은 누진율을 유지하는 안이다. 그러나 11.7이라는 현행 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정의당은 1~2단계는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올리고, 다소비자의 누진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용의 요금을 ‘정상화’하고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안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전기 ‘소소비자’인 1~2단계, ‘중소비자’인 3~4단계, ‘다소비자’인 5~6단계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새누리와 더민주의 방안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두 단계씩을 하나로 통합할 때 위로 올릴지, 아래로 내릴지, 평균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따라 요금 수준과 배율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이 누진제 완화를 통한 요금 인하이기 때문에 올리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내리는 방향으로 6단계를 3단계로 통합하거나,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내는 1~2단계만 올리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3~4단계, 5~6단계는 내리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전자는 전체 소비자들에게 인하 효과가 있지만 한전의 비용 부담이 크고, 후자는 중소비자 이상의 요금을 낮춰주는 안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방안은 1~2단계를 폐지해서 기본 구간을 3단계 정도로 높이고, 산업용 요금도 함께 올리는 방안이다. 이는 정의당이나 환경운동연합 등의 안으로, 현재의 누진제를 유지해 전기 사용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요금 인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