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해도 전력 대란은 없었다

가정용 수요 증가는 78만㎾로 전체 수요의 1%에 불과

지난 11일 정부가 올 여름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한 뒤 일시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었으나,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기료 감면에 따른 ‘전력 대란’은 기우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15일 전력거래소 집계를 보면, 누진제 완화 발표 다음 날인 12일 최대 전력 수요는 8518.3만㎾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7757.3만㎾)보다 761만㎾(9.8%) 늘어난 것이다. 예비전력은 721.2만㎾, 예비전력률도 8.5%까지 떨어졌다. 이날 경북 경산 하양읍의 기온이 섭씨 40.3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13일부터 최대 전력 수요는 조금씩 줄고 있다. 이날 최대 전력 수요는 7442.9만㎾로 일주일 전(7160.2만㎾)보다 282.7만㎾(3.9%) 늘었으나 전날보다는 1075.4만㎾나 적다. 예비전력은 910.4만㎾, 예비전력률은 12.2%였다. 14일엔 최대 전력 수요가 6799.3만㎾로 전날보다 643.6만㎾나 줄었다. 예비전력은 1318.1만㎾이고, 예비전력률도 안정권(15%)을 훌쩍 넘긴 19.4%였다. 15일 최대 전력 수요도 7300만㎾로 일주일 전보다 1천만㎾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13일부터 전력 수요가 계속 줄어든 데는 13~15일이 연휴인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가정용 전력 수요가 평일보다 1천만㎾ 이상 줄어든다. 또 14일 일부 지방에 비가 내려 기온이 조금 내려간 것도 영향을 줬다.

이런 추세에 더해, 애초 정부가 누진제 완화를 ‘전력 대란’과 연결시킨 것은 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정부가 밝힌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폭은 78만㎾ 정도다. 이는 하루 중 최대 전력 수요인 6000만~8000만㎾의 1%가량이며, 하루 사이에 변동하는 전력 수요 1000만~1500만㎾의 5~10%에 불과하다. 전체 전력 수요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2015년)에 불과하다.

박주민 더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이번 누진제 완화를 통해 가정용 전력 수요가 얼마나 비중이 작은지 확인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로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전력산업과장은 “전력 수요는 요금뿐 아니라 기온이나 요일 등 복합적 요인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요금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