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OECD 국가채무 통계 왜곡했다

OECD 평균 채무비율 20%P 이상 뻥튀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강조한 무리수인듯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비교 잣대로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획재정부가 엉터리로 인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강조하려다 국제기구 통계를 왜곡하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부른다.

17일 <한겨레>가 오이시디 경제통계시스템(OECD.STAT)을 통해 ‘오이시디 평균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을 따져보니, 2014년은 84.1%, 2015년은 88.3%였다. 이 계산의 기본 자료는 오이시디가 지난 6월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실린 수치(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as a percentage of GDP)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 정부도 이 보고서를 국가별 비교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간 기재부가 여러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오이시디 평균 국가채무비율 값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낸 해명자료를 비롯해 오이시디의 재정 보고서를 요약한 보도자료 등에선 모두 2015년 오이시디 평균 국가채무비율을 115% 안팎으로 소개해왔다. 최근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오이시디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5%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보다 풍부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자료로 추산한 오이시디 평균 채무비율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재부가 해당 자료를 잘못 인용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오이시디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오이시디 전체(Total) 국가채무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를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채무비율로 소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는 오이시디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해 산출한 채무비율(전체 값)로, 오이시디 회원국의 평균 채무비율(평균값)과는 그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기재부 쪽은 이를 “실무적 착오”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의도적 실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대학의 재정학 담당 교수는 “(재정당국이) 평균값과 전체 값을 구분하지 못했고, 그런 착오를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재정 여력을 강조하려다 빚은 사고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