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OECD 국가채무비율 비교 통계 오류…착오? 고의?

평균 아닌 전체 채무비율 사용, 한국은 낮추고 국제값은 높여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의 비교 잣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채무비율’이 아닌 ‘전체 채무비율’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 하더라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해 자칫 무리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OECD 2016년판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담긴 국가별 국가채무비율. 아랫단 ‘OECD-Total’은 OECD 전체 국가채무비율값으로 OECD 평균 채무비율과는 다름

일단 오이시디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해 산출한 전체 채무비율은 채무가 많은 일부 국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이시디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값이나 전체 값 두가지 지표가 모두 상승했으나, 그 폭은 확연히 달랐다. 회원국 평균 비율은 2007년 55.8%에서 2015년 88.3%로 32.5%포인트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오이시디 전체 비율은 74.5%에서 115.5%로 41.0%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회원국들 가운데 국가채무가 많은 편인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제 일본과 미국은 해당 기간 동안 채무비율이 각각 67.6%포인트, 48.7%포인트씩이나 뛰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통상 국제기구 통계를 비교 잣대로 쓰는 목적이 개별 국가의 재정 운용 상태를 우리와 비교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점에서 재정 운용 전략을 수립할 때 따져보는 기본 지표인 국가채무비율도 오이시디 (전체 값이 아닌) 평균 값이 비교 잣대로 적절하다”고 말했다.

* OECD가 각국가에서 취합한 국가채무비율을 재가공없이 그대로 올려놓은 국민계정 통계 자료

기재부는 재정 통계와 관련해 오이시디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마저 드러내고 있다. 기재부는 오이시디 평균 채무비율을 언급할 땐 오이시디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지표를 가져오지만, 매달 발간하는 <재정동향> 등 정작 각 국가별 채무비율을 소개해야 할 때는 오이시디가 취합한 <국민계정 통계>를 인용한다. 국민계정 통계는 각 회원국이 보고한 정보를 오이시디가 그대로 싣고 있으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각국이 제시한 정보에 오이시디 사무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재가공한 지표가 담긴 점이 다르다.

흥미로운 건 국민계정 통계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실린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대목이다. 국민계정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2014년 41.8%이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선 43.7%로 실려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한국의 채무비율은 수치가 좀더 낮은 국민계정 통계를 인용하면서도, 비교 잣대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 OECD가 가장 널리 쓰는 국가별 국가채무비율 통계. OECD는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값을 이 페이지에서만 제시하고 있음.

우리 정부와 달리 오이시디는 국가별 국가채무 비교를 할 때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첫번째 기준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나 국민계정 통계 둘다 아니다. 오이시디가 투자자 등 일반인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만든 별도 통계 사이트(dara.oecd.org)에선 해마다 오이시디가 발간하는 <한 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를 기준으로 국가별 채무비율을 소개한다. 이 보고서엔 우리나라의 2014년 채무비율은 43.7%, 오이시디 평균 채무비율은 86.5%이다. 우리 정부는 오이시디가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채무비율 비교 통계는 국내에서 소개하거나 정부 발간 자료에 인용하지 않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