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될 듯

정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대비용”
한일 관계 개선이 배경으로 작용한 듯
한미 통화스와프는 감감무소식

지난 2월 종료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예정이다. 악화하던 한·일 관계가 지난해 말 양국 정부간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개선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맺는 논의를 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저희(한국)가 아소 다로 부총리에게 통화스와프 논의 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거래 당사자가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각자 보유한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협정 체결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터라 일종의 금융안전망 강화로 풀이된다. 황건일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 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라 이번 회담에서 통화스와프를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이 이번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제안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스와프 재계 논의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세계 무역 결제 비중이 5%도 채 되지 않은 엔화의 위상이나, 넉넉한 우리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을 염두에 둘 때,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서두를 만한 경제적 이유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상당 규모로 시작해 700억달러 상당까지 그 규모가 불어났으나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년 스와프 규모가 줄어들다가 올해 2월에 최종 종료되는 수순을 밟았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통화스와프 중단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경제가 지금 바로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뒤 8개월이 지나면서 “관계개선이 경제 분야로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조처로, 일본보다 미국과의 스와프 협정 체결을 강조한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연계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북한 위험이 고조될 당시에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처음으로 체결됐으나 2010년에 계약이 종료됐다. 기재부 쪽은 “미국 외환당국과 만날 때마다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고하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