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비싼 월세’ 뉴스테이

임대료 결정 뉴스테이 7곳 분석해보니
경기·인천인데도 소득 7분위 이상만 부담 가능
“소득 3~9분위 위한 뉴스테이” 정부 공언은 ‘헛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택정책’인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사실상 소득 상위 30% 이내의 ‘고소득층’이나 감당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 대상을 소득 3~9분위로 발표해 소득 하위 20%를 뺀 나머지 모든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헛말이 되고 만 셈이다.

20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겨레>가 임대료가 확정된 뉴스테이 7곳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경기·인천 지역의 뉴스테이 임대료조차 소득 상위 30%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테이에는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공급 등 정부 지원이 많은 만큼, 고소득층 임대주택에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해 8월 이후 7곳의 뉴스테이가 입주자 모집을 마쳤다. 이들 뉴스테이에서 대표적인 평형의 임대료를 순수월세로 환산해 보면, 월 80만3000원~229만1666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월세액은 한국감정원이 지역별 기준 등으로 차등해 정하는 전월세전환율(4.8~5.4%)을 이용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환산한 뒤 계산한다. 정부는 통상 가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가구 기준)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 안에 든 7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 399만8800원이었다. 정부가 적정 주거비 기준으로 삼는 가처분소득의 20%를 적용해보면, 이들은 월 79만9800원까지 부담할 만하다. 하지만 현행 7곳 뉴스테이 중에서 순수월세 기준으로 가장 싼 임대료 수준은 80만3000원이다. 결국 7분위 가구조차 뉴스테이 임대료가 버거운 편이고, 소득 상위 30% 이내에 드는 8~10분위 가구에나 감당할 만하다는 얘기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