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개혁의 성공조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회장들이 12월6일 저녁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곽정수 경제에디터석 산업팀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성장률을 2.6%로 대폭 낮춰 잡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재정지출 등으로 20조원 이상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관론이 적지 않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지적하듯이 한국 사회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이중 덫에 빠져 있다. 특히 불평등이 심한 한국 경제는 일종의 ‘밑 빠진 독’과 같다. 단순히 돈을 더 푼다고 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상층부에 ‘온기’가 돌아도 하층부의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냉골’일 수밖에 없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 일당과 일부 재벌 간의 정경유착이 보여주듯,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자리잡지 못한 한국 경제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400억원대 특혜지원을 약속했고, 그 중에서 300억원대 돈은 실제 지급이 됐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대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 중이다. 삼성은 2008년 비자금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을 때 경영쇄신을 약속했지만, 지난 8년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따가운 지적을 안팎에서 받는다. 재벌개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처벌받으면 국민의 속은 후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전횡과 비리가 가능했던 구조를 뿌리째 혁파하지 않으면 언제든 제2의 박근혜·최순실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최근 야권이 경제 분야를 포함한 개혁의제들을 내년 2월 이전에 법제화하겠다고 나서 기대를 모은다. 여건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탈탕하면서 201석의 거대 야권이 탄생했다. 비박계가 개혁보수신당 선언과 함께 ‘안보는 보수-경제는 개혁’을 표방하면서 경제개혁의 야권연대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대선 국면에 본격 접어들면 관심은 온통 선거와 개헌에만 집중될 수 있다. 또 권력은 여러 차례 개혁 약속을 저버린 전력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다짐했다. 하지만 집권 넉달 만에 경제민주화는 용도폐기됐다.

2017년 봄 경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개혁 입법을 대선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전에 단행해야 한다. 개혁을 약속했다가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버리는 ‘거짓말 대통령’에게 또다시 속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회가 쉽게 합의할 수 있고, 중요한 개혁 입법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개혁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또 여야 간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여야 합의가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중요한 대표적 개혁 입법은 상법 개정”이라며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집중투표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분리선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상법 개정이 진작에 이뤄져 이사회가 총수 눈치나 보는 거수기에서 벗어났다면 재벌들이 최순실 모녀에게 몰래 수십억, 수백억원을 쉽게 바치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로 개혁 입법을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이다. 개혁 법안들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중구난방으로 논의하기보다 여야협의체에서 질서있게 추진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촛불민심을 반영하려면 여야협의체에 시민사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가 개혁보수신당을 선언하자 야권에서는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봄 경제개혁은 누가 진짜 개혁을 바라는 수박이고, 누가 개혁에 반대하는 호박인지 국민이 판별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