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소득 감소폭 ‘사상 최대’…일용직·자영업 직격탄

통계청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저소득 가구 소득 1년새 5.6% 줄어
절반은 빚져야 살 수 있는 ‘적자 가구’
임시·일용직 줄고 영세자영업 과잉경쟁
전문가 “취약계층 사업 중심으로 추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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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의 한파가 저소득층에 더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저소득 가구(하위 20%)의 소득은 유례없이 감소했다. 1년 새 5.6%나 줄어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 불안은 2015년 하반기에 나타나 2016년 뚜렷해졌다. 특히 지난해엔 1~4분기 내내 ‘마이너스’를 찍었다. 결국 월평균 소득은 전년(153만2천원)보다 8만5천원 줄어든 144만7천원에 그쳤다.

핵심은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붕괴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월 근로소득은 60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9.8%나 줄었다.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사업소득은 17.1%나 감소했다. 경기 부진의 저소득층 소득 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엄혹한 상황이다.

소득 1분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높은데다 여성과 저학력자의 비중이 커서 임시·일용직이거나 영세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1분위 가구 가구주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42.6%나 된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노동자 수는 6만9천명이나 줄어들었고, 이는 1분위 근로소득 급감으로 이어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5~6년간 재정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 정체된 것도 저소득층 가구를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고 짚었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저소득 가구의 소득 불안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면서 과잉경쟁이 일어나고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는 2만8천명이나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써야 할 지출이 있는 만큼, 적자가구 비중도 늘었다. 1분위 적자가구 비중은 지난해 44.3%로 2015년(42.5%)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빚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4.48배로 전년(4.22배)보다 상승해 빈부 격차가 커졌다. 2008년 4.98배를 보인 뒤 해마다 줄어들던 소득 5분위 배율이 8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 배율은 5분위(상위 20%) 평균소득을 1분위(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지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저소득층 가구 실태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을 완화해 사각지대 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실업급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건호 위원장은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올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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