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수서고속철도 키워 경영주도권 포석…코레일 힘 빼기도 노려

지난해 말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국토부 퇴직관료 사장 선임
공공기관 지정땐 국토부 영향 제약
국회나 감사원 감사 받게돼 불편

국토부, 수서고속철에 유리한 정책 추진
평택~오송 알짜노선 민자사업 결정
“정부 주도권 강화 철도정책” 비판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의 공공기관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대놓고 ‘에스알 밀어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에스알의 몸집은 키우고, 공공철도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힘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주주인 코레일이 에스알 경영에 개입할 수 없는데다 국회 감사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에스알은 국토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국토부 관료가 퇴직 보름 만에 에스알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SR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건을 보면, 올해 에스알은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기 평택~충북 오송’ 구간 고속철도 사업이다. 정부는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알짜노선인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추가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려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 사업은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는데, 고속철도 등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미 대형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뛰어들었고, 지난해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 사업으로 적합한지 평가를 하고 있다.

만약 이 구간이 민자 사업으로 확정되면, 철도 운영은 에스알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은 직접 고속철도 운영을 할 수 없어 위탁을 할 계획인데, 사업제안서에서 에스알을 사업자로 꼽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간투자를 제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국토부는 이 구간을 민자 사업으로 결정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에스알을 선택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사실상 국토부가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평택~오송 민자 사업은 공공철도에 대한 대기업 나눠먹기일 뿐만 아니라 에스알 특혜 사업으로 비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에스알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운행,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에스알에 유리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철도 선로 배분과 관련해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에스알과 코레일이 경쟁할 경우 선로사용료 입찰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만 운영하는 에스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서울·용산역(코레일) 이용객이 많더라도 에스알이 돈을 더 내면 황금시간대 열차가 수서에서 출발하게 된다.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대주주인 코레일은 정부의 방침 탓에 에스알 경영에 개입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에스알과 코레일이 경쟁 관계인 만큼,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코레일 ‘출자회사 관리지침’ 적용에서 에스알을 빼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토부가 개입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모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경영계획·예산·평가·기능조정·민영화 등 모두 공운위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국회나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는 만큼,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베일에 싸여 있던 내부 정보가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에스알과 달리 코레일의 상황은 좋지 않다.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케이티엑스(KTX)를 타던 손님이 에스알티(SRT)로 옮겨갔다. 유일한 흑자 노선인 고속철도가 위축되면서 4년 만에 영업 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적자 폭이 큰 벽지노선에 대한 정부 예산도 대폭 깎였다. 코레일의 적자가 쌓이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철도(새마을·무궁화) 축소나 외주화 확대 등 공공성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코레일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민영화 반대 등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기 때문”이라며 “철도 회사가 여럿이면 정부 차원에서는 길들이기가 쉽다. 정부의 철도 정책은 공공성 강화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부 주도권을 강화할지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국토부는 에스알의 몸집을 키워, 코레일과 통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에스알과 코레일의 경쟁을 통해 철도서비스 향상과 철도운영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철도회사가 다양화되거나 에스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철도 관련법으로 요금·안전 등 공공성은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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