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판] 문재인 ‘일자리 추경’ 더 걷은 세금이 재원…국회 설득이 관건

선거운동 첫날 ‘일자리 대통령’ 시동

대구 찾아 ‘100일 플랜’ 내놔
어떤 일자리 만들지는 구체화 안돼
“고용절벽 경남 특별지원도 검토”
전문가들 긍정 평가 많지만
예산안 편성 한달 가량 걸리고 여소야대 국회 통과 만만찮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약속한 것은, 일자리 공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면 현실화하기까지는 적잖은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대구 경북대 북문 앞 거리에서 유세차에 올라 김부겸 의원(왼쪽)을 소개하며 지역 감정을 넘어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이날 문 후보는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삼보모터스를 방문해,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발표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과제에는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시동 △노동시간 단축 △내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임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 추경은 2015년 정부가 ‘메르스 추경’을 편성했던 것처럼 원포인트로 일자리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소방관 등 인력 사정이 열악한 공무원을 충원하고, 보육·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해,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추경 취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겨레> 대선정책자문단인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보수정부 10년간 ‘작은 정부’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고용과 내수 시장이 모두 얼어붙어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고용 시장에 자극을 준다면,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내수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정 여건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초과 세수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합한 금액)은 6조1천억원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3조8천억여원), 국가채무 상환(1조1천억여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조1천억원 정도가 남아 추경에 바로 편성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세수 진도율이 19.1%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문 후보도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세계잉여금과 2017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경 편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당국이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예산안을 편성하기까지는 최소 한달 가까이 걸린다.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추경 집행이 가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사실상 추경 편성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며 “이 경우엔 2018년 본예산을 더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이다. 문 후보의 공약대로, 소방관·경찰·복지전담 공무원 등 공무원을 충원하려면 보통 3~6개월여의 채용 기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즉시 효과를 보기 위해 공공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가 많았는데, 문 후보는 괜찮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두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쪽은 “추경 편성은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으로 8개월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당선 직후부터 적극적인 일자리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절벽을 맞은 경남권에 특별고용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