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비공무원 70%, 근속연수 3년 안돼

공공부문 내에서도 양극화
전문가 “대부분 비정규직 추정”
공공일자리 비중 1년전보다 하락

지난 5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공부문 안에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정부기관 비공무원의 70%는 근속 연수가 3년 미만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부문 고용비중(2015년 기준)은 한해 전에 견줘 0.1%포인트 더 하락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2015년)를 보면, 정부기관 일자리 182만4천개 가운데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자리 간에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기관에서 공무원 및 비공무원 일자리의 비중은 각각 69.4%와 30.6%로 나뉜다. 정부기관 비공무원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로 추정된다.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이 따로 구분되지 않은 이번 통계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살펴볼 수 있는 비교인 셈이다.

우선 비공무원 일자리의 근속 연수를 보면, 3년 미만인 이들이 전체의 70.3%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은 근속 연수가 짧다는 얘기다. 10년 이상 근속한 비공무원은 9.4%에 그쳤다. 이에 견줘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의 3년 미만 근속 비중은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대신 10년 이상 근속 비중이 63.2%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이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또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2년 동안 지속된 일자리의 경우, 공무원은 92.7%에 이르러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인 반면에 비공무원의 경우 72% 수준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정부기관 공무원 가운데 남성은 61.4%로 높은 비중인 데 견줘 여성은 38.6%에 그쳤다. 반대로 비공무원은 여성이 65.9%로 높았고 남성은 34.1%에 그쳤다. 남성이 더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에 많이 포진해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에서 40대(공무원 31.6%, 비공무원 28.0%)가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는 빠진 외주용역 일자리까지 따지면 양극화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기관에서 비공무원이 3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인데, 이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시·지속 업무라면 이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별도의 직급·임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늘어야 할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외려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5년 8.9%였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한해 전인 2014년 9.0%보다 0.1%포인트 더 낮아졌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2014년 230만8천개에서 2015년 233만6천개로 2만8천개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