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건전성’ 두 토끼 잡느라 ‘연 7% 지출증가’ 공약 후퇴

복지·노동예산 12.9%늘어 9년만에 최대
부양의무제 등 복지확충 정책 속도조절
“건전성 의식 타협…증세없이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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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적극적 재정운용 전략을 공표했지만, 대선에서 임기 내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7%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선 한걸음 물러섰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보니 복지 확충에도 속도 조절이 감지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은 42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1% 늘었다.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보건·복지·노동, 146조2천억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12.9%로, 주거·노동 등이 복지 예산에 편입돼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중기 시계열로 보면 가파른 재정지출 증가율은 완만해진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8%에 그친다. 정부 지출은 2021년 500조9천억원으로 500조원대를 넘어서게 되지만, 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5.7%, 2020년 5.2%, 2021년 5.1%으로 점차 낮아진다. 박근혜 정부 때 나온 2016~2020년 계획(연평균 3.5%)보다는 상향 조정됐고 4% 후반대로 예상되는 경상성장률을 약간 넘기는 수준이지만,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밝힌 것(연평균 7%)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410조1천억원)에 견주면, 4.6% 증가한 수준이다.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도 5.1%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추경은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은 최근 3년 연속 편성된 바 있다. 내년에 가파르게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증가율도 2019년에는 9.0%, 2020년 8.3%, 2021년 9.1%로 낮아져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9.8% 수준이다.

대신 정부는 재정건전성 지표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28조원 적자)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는 초과세수에 힘입어 -1.6%로 소폭 개선되고, 이후 적자폭이 조금씩 커져 2021년에는 -2.1%(44조원 적자)에 이르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39.7%(670조원)에서 내년 39.6%로 소폭 개선된다. 이후 다시 늘어나지만 2021년에도 40.4%(835조원)에 머무는 것으로 잡혀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증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지키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복지지출 확대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확장적 재정지출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추경안과 비교했을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에 머무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지만 혜택을 보는 가구 범위와 지급액이 낮은 수준이고 기초연금 확대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들이 복지 확충을 이끌고 있지만, 기존 복지 제도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내년에 늘어나는 복지지출 16조7천억원 가운데, 기초연금(1조7천억원)·아동수당(1조1천억원), 기초생활보장 강화(7천억원)·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공적임대(2조5천억원)·건강보험 지원(4천억원) 등 공약 이행과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10조원 남짓이고 수급권자 증가로 인한 공적연금 자연증가분만해도 2조9천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꺼려하고 있는 속에서는 한계가 명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복지예산은 장기간 고정된 예산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대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 등은 모두 단기적인 세수 효과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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