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 지진 이재민에 LH 임대주택 160채 지원

국토부·행안부 지진 피해 대응 합동브리핑
임대주택 160채 6개월간 무상 지원 검토
기본 임대기간 6개월…빈집 추가 지원 예정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한 빌라 기둥이 무너져 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e-mail]

포항 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정부가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포항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세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장기거주가 필요한 경우 엘에이치와 협의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전액과 임대료 50%는 엘에이치가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민들에게 공급될 엘에이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천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이다. 손 차관은 “우선 공급되는 160세대 외에 엘에이치가 보유한 비어있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엘에이치 임대주택 외에 민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엘에이치가 민간주택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엘에이치에 낸다. 국토부는 전세가격 지원한도를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2년 동안 현행 2%의 절반인 1%로 할인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등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 안전점검에는 시설안전공단과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한다. 포항시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하고, 안전점검팀은 점검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손 차관은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