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때 고통분담 누가 많이?

23일 한미FTA 개정 제조업계 간담회
자동차협회 “자동차 역차별 협상 안돼”
“무기 등으로 수지 줄여야…제조업 희생 안돼”

지난 8월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 1차 특별회기 모습. 산업부 제공

통상교섭본부는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11개 주요 제조업 협회·단체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을 둘러싸고 산업·업종 사이에 갈등이 점차 표면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별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협정 개정이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일자리 우선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향후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조업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제조업계가 상시적인 논의·협력 채널을 구축해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쪽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자동차가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자꾸 자동차 얘기를 꺼내면서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데, 그렇다고 (개정 협상에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역차별 당하는 쪽으로 내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관련해 산업·업종별로 대미 수출·수입에서 누가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는데, 부문별로 균형 있게 배분돼야 하며 자동차만 타깃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날 제조업 간담회에서 일부 협회는 “트럼프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요구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서비스부문이나 국방무기·셰일가스 등으로 수지를 줄이는 보완 역할을 해야지 제조업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우리 제조업에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익 최우선과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개정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