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내리니 한국 법인세 인상은 잘못됐다고?

미국에서도 신중론…기업소득 증가 불구 세금 감소세
실효세율도 프랑스와 비슷

한국도 소득세 2배 증가 속 법인세는 43% 증가
실효세율은 18%로 미국의 절반 수준
상의 “재정확대 필요성 공감”…전경련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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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적지 않고 두 나라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이유로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잘못인 양 단정짓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아베 정부도 지난달 ‘2018 세제개편’에서 3% 임금인상 및 설비투자 확대를 추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세부담액 비율)을 현행 30%선에서 25%대까지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과표 2천억원 초과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국외진출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기업 소득은 늘어나는데 반해 과세는 상응해서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 법인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기업의 세전이익은 2015~2016년 소폭 줄었지만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올해 3분기 법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과거 50년 평균치인 11%를 웃돈다. 하지만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장기적으로 감소세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이는 법인세 인상의 강력한 논거다. 참여연대는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기업소득 비중은 높아지는데, 20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소득세 세수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법인세 세수의 증가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 비중은 2005년 64.8%에서 2016년 62.1%로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21.3%에서 24.1%로 높아졌다. 또 소득세 세수는 2005년 24조7천억원에서 2014년 53조3조원으로 116% 급증한 반면, 법인세 세수는 같은 기간 29조8천억원에서 42조7천억원으로 43% 늘어났다.

명목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실효세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치(21.8%)를 훨씬 웃돈다. 반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18%에 불과하다. 미국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른 셈이다. 경제단체 중 대표격인 대한상의도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이유로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경련과 달리 법인세 인상 반대에 신중한 태도다. 이경상 상무는 “한국 정부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016년 기준)로 오이시디(OECD) 최하위 수준이고 국민의 복지확대 요구를 감안할 때 재정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 합의를 통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먼저 산출하고, 부가·소득세 등 다른 세금의 조정과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