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구조조정 펀드 1조원 조성한다

정부, 산업경쟁력강화 회의 열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국책은행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뀐다.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고용·지역경제 등에 영향이 큰 구조조정은 산업적 측면과 재무적 관점을 균형있게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며 “기존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 기업의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한다”고 말했다. 기본 틀은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금융 측면의 균형이다.

우선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산업 진단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진단·분석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 징후 기업으로 판정되면 시장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한다. 기존에는 채권단이 주도하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등이 주요 수단이었지만, 자본시장과 회생법원으로 그 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 인수 등에 투입된다.

그러나 조선업과 같이 고용과 지역경제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에 대해선 산업적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방침이다. 또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는 민간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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