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상장관들 “미국 철강관세, 다자주의 근간 훼손”

인도에서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열려
한·중·일·EU 52국 참가 “WTO 재생” 한목소리
한국도 “철강 관세는 WTO 규범 어긋나”

2017년 10월 9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 산업부 제공

트럼프발 글로벌 보호무역 관세전쟁 조짐이 전세계에 드리운 가운데 인도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담이 열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철강 관세부과는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처”라는 주요 회원국의 대응 방침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20일 한국·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52개 주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통상장관회담이 열려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자유무역’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다수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쪽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부과 조처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돼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공식 회담은 인도가 개최를 요청해 열렸으며, 의제는 “세계무역기구를 재생하자”는 슬로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주요국이 다자 차원에서 공조 대응하자는 것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처럼 ‘국가 안보’라는 예외적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회원국의 수입규제 조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정한 엄격한 룰이 지켜져야 한다고 참가국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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