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자 25명중 19명 “증세로 재정지출 확대”

소득주도성장, 재정이 열쇠다
②조세개혁 중장기 로드맵 짜자

최우선 과제에 빈곤층 지원 강화
증세 1순위 ‘부동산 보유세’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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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이 시급하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정부가 증세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수를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빈곤층 지원 등 소득재분배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지난 4~12일 한국재정학회 소속 재정학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5명 가운데 19명(76%)이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5명(20%)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되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재정지출 규모를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명뿐이었다. 1982년 설립된 한국재정학회는 우리나라 재정학자들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학술모임이며, 회원 수는 400여명에 이른다. <한겨레>는 재정학회 임원진 35명에게 전자우편 질문지를 보내 25명의 응답을 받았다. 증세를 통해 시급히 추진할 정책 과제로는, 13명(52%)이 ‘노인 등 빈곤층 소득지원’을 꼽았다. 이어 ‘보육지원 등 저출산 대책’(5명·20%)과 ‘일자리 창출 지원’(4명·16%) 등의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미취업자 및 실업자 지원’에 재정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목별 증세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1순위로 부동산 보유세를 꼽은 학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소득세와 자산이득세(금융·임대소득 과세 등) 등을 지목하는 이들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와 복지 확충 및 소득분배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가 증세를 통한 중장기 세수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면 결국 본인에게도 돌아온다는 보편복지의 역사적 경험이 적어,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심한 편이다”라며 “시급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로드맵을 설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허승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