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중기·영세상인 최저임금 대책 마련하겠다”

16일 중소기업계와 긴급간담회
현장 애로사항 정부대책 반영 약속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만 되풀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와의 긴급간담회을 열기에 앞서 이야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추가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홍종학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앙회 부회장단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계와 영세상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달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나은 방안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 처음부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 내놓은 후속대책의 첫번째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의 사업별 차등적용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 김영신 중기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어떤 지원 대책이 있을지 검토하자는 차원이어서 다른 부처의 소관 사안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이밖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및 업계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검토해보겠다”, “소관 부처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로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