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36만대 보급…새 시장 키워 고용 촉진

정부 지원 신산업 어떤 게 있나

수소 버스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시장수요 창출해 기업 투자 유인
융복합 자율차 연구개발에 1조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에 1.5조
규제 완화·조세·인프라 지원도

지원 받은 대기업엔 ‘상생펀드’ 독려
중소기업 물품 구입·기술개발 돕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내놓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은 심각한 고용부진 상황에 직면한 정부가 2022년까지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를 밀착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대적 국가 자원을 투입해 산업화를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필두로 한 ‘혁신성장 산업정책’을 부활시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파고를 헤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일자리위가 꼽은 5대 신산업은 미래차(전기·수소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신산업 그리고 바이오·헬스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7천개(민간 9만2천개, 정부 지원 사업 1만5천개) 창출을 위한 140여개 민간 프로젝트에는 기존 사업을 취합한 것과 정부·민간이 새로 발굴한 것이 섞여 있다.

우선 차세대 융복합 자율차의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자금 1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필요한 전기·수소차의 국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35만대로 늘리고, 수소차 보급(2022년까지 1만6천대)을 위해 수소버스에도 보조금(60억원)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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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9년까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성장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중 5%→2%)하기로 했다. 대기·추진 중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프로젝트의 공장용지 확보 등 ‘투자애로’는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스마트홈 서비스의 시장성을 확인·발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선 2022년까지 1만가구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지원으로 태양광·풍력발전 건설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고용부진 현상이 주로 조선·철강·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여파가 누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구축할 ‘5대 신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일자리 창출의 새 경로로 설정한 셈이다. 이를 위해 5대 신산업에 걸친 30개 사업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1조7700억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30% 증액(4100억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구매·수요자로 앞장서 민간의 신산업 분야 제품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에 나서는 등 예산·제도는 물론 시장 창출에까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신산업 역시 프로젝트 추진은 주로 대기업 자본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토목·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비롯한 뉴딜식의 단기 일자리보다는 대기업의 투자를 동력으로 삼는 ‘민간·시장 주도’ 일자리 창출 체제를 표방한 셈이다.

대신 정부는 연구개발 및 시장 조성 등에서 국가 산업정책의 지원을 받게 된 대기업에 중소·중견 부품·협력업체를 위한 상생펀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투자펀드기금(1조4천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설비확충자금과 물품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개방해 2022년까지 자체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1천개(올해 200개) 중소·중견 가전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 반도체 양산 라인에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장비·소재가 더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품성능 평가·인증 지원을 현재 연간 10건에서 2022년까지 5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