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대응 검토…전수조사는 불투명

기재부 “엄중히 생각…대응방향 검토”
전수조사 대해서는 “실효성 낮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야당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문제제기가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대적인 공공기관 전수조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기재부도 이번 사안(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전수)조사 여부나 방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서울시에 소속된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중앙 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03명 중 25명(2.1%)이, 한전케이피에스(KPS)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240명 가운데 11명(4.6%)이 기존 직원의 4촌이내 친인척이었다. 다만 실제 이들이 공공기관 정규직을 노리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이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만 분분한 상태일 뿐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전수조사를 벌이기에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속한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채용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공공기관 내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있어서는 올해 다시 전수조사를 벌이더라도 지난해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에 속해 있지 않았던 파견·용역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규직화를 노리고 파견·용역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7월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한 뒤 이후 비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정규직이 될 것을 노리고 정규직화가 이뤄진 시점까지 부정 채용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사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인 용역회사 등의 채용 과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정부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기재부 쪽 설명이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조사의 한계상 친인척을 엄밀하게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실무적인 한계도 있다.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가족관계를 가려낼만한 서류제출 등을 따로 요구하기도 어려워 직원들의 응답에 전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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