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정부예산운용, 생산성과 경제성장 올리는 투자 필요”

‘포용국가·포용성장’ 내건 470조 슈퍼예산 우회적 비판한 듯
이 총재 “호황이든 불황에서든 지속적 구조조정 추진”
“결과적으로 올해 재정운용 ‘확장적 평가’ 어렵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70조5천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 예산’을 둘러싼 국회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팽창적 재정지출 예산의 운용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부문에 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해 주목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포용성장’ 지향을 내건 정부의 내년 예산 방향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총재는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통화정책 이외에 재정정책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소비 증가도 수출과 함께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확장적 재정운영도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쪽의 투자(에 집중하는 것)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내년 예산에 대해 정부는 이미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포용국가·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가 슈퍼 예산을 생산성과 성장능력 확충에 더 많이 쓸 필요가 있다며 ‘사용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정부의 ‘포용성장’ 국정과제 방향과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의 또 다른 최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이 성장인지 평등인지 불명확하다”며 “이 두 가치는 경제의 작동원리상 상충하는 측면이 크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던져주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또 “우리 경기(전망이)가 어두워지면서 활성화에 기여해야할 부담이 중앙은행에(통화정책에만) 쏠린 측면이 크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능력이 자꾸 낮아지는 것이 큰 문제인데, 성장능력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고 호황이든 불황이든 어떤 경기국면에서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비효율을 걷어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에 대응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겠지만, 노동과 자본 등 우리 경제의 자원이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을 포함해 정부 예산 사용이 항상 생산성 향상과 성장이라는 목표에 맞춰져야 한다는 소신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재정정책은 확장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내년에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침을 이미 밝혔는데, 재정이 좀더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균형재정 추구 성향이 잘못된 예산 추계·편성으로 이어져 올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