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후보자, “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구조 개편 모색”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
“지불능력·파급효과 고려 인상”
전문가 중심 ‘구간결정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고용주의)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이원화를 언급하며 속도조절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소개했다. 최임위 내부에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구간설정위)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홍 후보자는 “이미 최임위 내부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무게를 실은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티에프(TF)’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보고서를 뜻한다. 당시 보고서는 최임위를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익위원들만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경영계 등 이해당사자의 개입을 최소화해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지표를 중시하는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속도조절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최임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한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방점을 찍고 있다”며 “다만 이 내용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