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2.6~2.7%·취업자 15만명 증가 전망

[2019년 경제정책방향]
수출증가율 올해 절반 수준 예상
확장적 재정과 기저효과 등으로
고용 사정 올해보다 다소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하게 2.6~2.7%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6~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미-중 통상마찰 등이 심화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투자 활성화 대책과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도 2.6~2.7%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9%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데서 0.2~0.3%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지난해 3.1%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다시 2%대 성장률로 돌아온 셈이다. 정부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4.7~4.8%), 1996년(7.0~7.5%)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범위로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망보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정책 의지를 실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내년은 올해와 같거나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 환경 악화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그나마 온기를 불어넣었던 수출마저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소한 올해보다 나빠지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 수출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원유가 인하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단가 감소,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최악의 부진을 기록했던 고용지표는 새해 들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구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가 월평균 15만명을 기록해 올해(10만명)보다 개선될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는 고용률도 2018년 66.7%에서 2019년 66.8%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정효 기자 [e-mail]

업종별로는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에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인력 수요가 많은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인구별 특성과 인력 수요가 다양해져 고용지표 전망이 어렵지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올해 부진했던 고용지표의 기저효과로 5만명 정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2.7%, 1.0%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개선되는 고용 여건과 기초연금·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급 등은 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내년 임금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투자도 좋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대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 투입 등 적극적인 거시지표 관리를 했을 때 전망치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나는 공공 일자리 등을 감안할 때 고용지표 전망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