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가 성공하려면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 요청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진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기존 개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부 정책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진보·보수진영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진보는 개혁 기조 유지는 환영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재벌개혁이 실종된 것을 지적한다. 보수는 대통령이 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기존 개혁정책의 보완과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반기면서도 정책기조 유지는 불만이다. 진보는 ‘총론 환영·각론 불만’인 반면, 보수는 ‘총론 불만·각론 환영’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고용위기론이 달아오르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을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6개월 동안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는 개혁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개혁의 상징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물러났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대기업 투자·고용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가 전면에 부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보완책도 나왔다. 연초에는 대통령과 경제계의 만남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깃발을 내리는 것은 자살행위다. 개혁의 깃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론에서 구체적인 개혁성과를 내는 일이다. 기존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포용국가 달성에 필요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포용국가를 이루는 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공정경제·갑질근절·중소기업 살리기 등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재벌총수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박사는 “핵심 개혁과제는 집권초 촛불의 힘으로 성사시켰어야 하는데 실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재벌개혁 추진전략이 필요한데,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의 강정민 연구원은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도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의 투자·고용과 규제완화가 전면에 걸려 있다. 대통령도 말했듯이 소수 수출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20대그룹 임원은 “기업이 투자가 필요하면 정부가 말려도 하고, 수익전망이 불확실하면 정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시늉만 한다”고 털어놓는다.

규제완화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각각 전봇대와 암에 비유하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규제와 규제완화 간에는 가치관의 충돌과 이해집단 간의 상충이 있어 양보와 타협이 쉽지 않다.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줄이고, 기업의 불법을 엄벌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는 대폭 강화하는 ‘규제빅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계와의 소통 못지 않게 노동계 및 진보진영과의 소통도 긴요하다. 정부가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노동계의 양보·타협을 바란다면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공격받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기 경제팀의 핵심역할을 “위기관리”라고 표현했다. 최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민생경제 성과 부진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하지만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개혁의 깃발만 내건 채 구체적인 개혁성과가 안 나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곽정수 산업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