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2~3곳 더 만든다

광주시·현대차, 투자 협약식 첫발
문 대통령도 참석해 “어느 지역이든
광주형 일자리 수용 땐 적극 지원”
정부 “2월말까지 모델 일반화할 것”
GM공장 활용 ‘군산형 일자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한 뒤 이용섭 광주시장(둘째 줄 왼쪽 넷째)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둘째 줄 오른쪽 셋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둘째 줄 왼쪽 셋째), 특성화고교 학생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모델로 만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2~3곳에도 상반기 중에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식을 하고 첫발을 내디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고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노사 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교육 같은 ‘사회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일자리 모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앞서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나 세제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2월 말까지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일반화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확산되도록 정부가 지원 체계와 기준,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뒤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에 2~3개 지자체에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와 광역단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지방정부와 노사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사위원회를 꾸려 모델을 심사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발굴된 일자리 모델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교통비,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를 창출한 투자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로 전북은 지난해 폐쇄된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유휴시설과 숙련된 노동자 등을 활용하는 ‘군산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할 기업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이미 지역주민·노동단체 등과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쟁점 없이 더 빨리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은주 성연철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