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늘었지만…30~50대 고용률 계속 하락

통계청 ‘1월 고용 동향’

노인 경제활동 25.4만↑·취업 14.4만↑
실업자도 11만↑…전체 증가폭 절반
정부 노인일자리 재정 조기집행 영향

경기 둔화·산업 구조조정 움직임에
30~50대 취업자는 24.8만 감소

홍남기 “창업 붐·신산업 조성 지원”
“전직훈련 등 구직 기회 늘려야” 지적

그래픽_김승미

지난달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65살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30~50대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령층에는 부족하나마 ‘소득보전용 일자리 지원’을 이어가되, 핵심 노동 연령층에 대해서는 취업자 수 감소를 막는 데 치중한 단기 대책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로 건너가기 위한 ‘탐색기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에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33만4천명)한 만큼 이번에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복지업) 취업자가 역대 최대인 17만9천명이나 증가해 다른 업종의 부진을 메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이 업종과 관련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보통 2~3만명 수준이었던 연초 노인일자리 접수 규모를 지난달 14만1천명까지 키웠고 접수 시기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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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65살 이상 고령층은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65살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보다 25만4천명 증가했고 취업자 수도 14만4천명 늘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며 고령층 실업자 역시 11만명이 늘어 지난달 전체 실업자 증가폭(20만4천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이미 일을 시작한 경우 취업자로, 아직 신청만 해놓은 경우 구직 중인 실업자로 집계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월 보수 27만원에 9개월 정도 지속되는 재정 지원 노인일자리는 임금이나 고용기간 면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당장 복지나 연금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기술을 배워 재취업하기도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는 소득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쪽 설명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월 노인 취업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30대(-0.5%포인트), 40대(-0.7%포인트), 50대(-0.3%포인트) 등 핵심 노동 연령층의 고용률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취업자 수도 24만8천명 감소했다. 경기 둔화 영향도 있지만 일자리의 무게중심이 제조업·건설업·영세자영업에서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 등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가고, 업종 내부에서도 저부가가치 장시간 노동에 기대온 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거세지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노년과 청년층, 정보통신업도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업종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머리발언에서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 함께 발표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은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 2천개 추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 △창업 붐 조성 △관광·보건 등 서비스산업 혁신 등 청년 취업이나 신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문제는 당장 제조업 생산직이나 자영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30~50대 노동자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쪽 일자리로 건너가기 위해선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당장 소득지원용 일자리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면 30~50대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감에 집착해 급한 대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보다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춰 숙련도를 쌓을 수 있도록 실업부조, 전직 훈련 등 구직 기회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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