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에서 2만4천명 늘어…3040 취업난은 과제

3월 고용동향 살펴보니
정부 재정투입으로 방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효과
최저임금 영향 컸던 업종 고용 늘고
‘노인 일자리’ 효과로만 10만명↑

제조업 일자리 부진 지속
자동차·조선업 등 감소세 여전
반도체·통신기기 큰 폭 하락세
민간 고용창출 동력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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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지난해 계속됐던 ‘고용참사’에서는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아직 고용 여건이 반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비롯됐고, 한국 경제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 수와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투입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숙제거리는 여전한 셈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 환경이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많았다. 먼저 전체 고용률(15~64살)이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최고 수준인 66.2%에 달했다. 생산연령인구가 거의 정점에 도달한 가운데 상당폭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살)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 취업률이 올라갔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어 고용률을 중심으로 지표를 봐야 하는데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증가한 것 역시 지난해 고용 참사에 비추어 긍정적이다. 지난해 1월 33만4천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2월 10만4천명으로 뚝 떨어진 뒤 1년 동안 수천~십만명대를 유지해왔다.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이 42만3천명 늘고, 임시·일용직은 각각 11만4천명, 2만9천명 줄었다. 상용직 근로자는 2016년 3월(45만8천명 증가) 이래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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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감소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두 달 연속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월에 1천명 늘어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엔 증가폭이 2만4천명으로 확대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느끼는 임금 부담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마냥 기뻐만 하기에는 이르다. 디테일을 따져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먼저 3월에 늘어난 취업자 25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연초부터 대폭 확대한 ‘노인 일자리’ 효과로 추정된다. 통계청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늘어난 취업자 수가 최대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 일자리는 최장 9~10개월간 유지되는 단기 일자리로 월 급여도 3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사실상 재정 투입을 통한 ‘용돈벌이’에 나선 노인들이 고용률 방어에 역할을 한 셈이다.

연령별 취업자와 산업별 취업자에서도 이런 특성이 드러난다.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 일자리가 다수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지난달 17만2천명 늘어 전체 산업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로도 60살 이상 고령 취업자가 16만3천명이나 늘었다. 농림어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7만9천명 늘었는데, 통계청은 해마다 40만명 정도 늘어나는 귀촌 인구의 효과로 풀이했다.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뒤 귀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시장이 노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계속되는 셈이다. 정동욱 과장은 “60살 이상 취업자 수 증가분 가운데 60% 정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유입됐다”고 말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민간 부문이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총 444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천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지난해 연말까지는 자동차·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면, 12월 이후부터는 반도체·통신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부품과 전기장비업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시장 예측보다 급격히 하락하면서 주력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다.

정부는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둔화 등 고용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출대책과 투자활성화 등 민간의 고용창출 동력을 강화하는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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