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실효성 없다” 65%

경재개혁연구소 국민의식 조사
6개월 전에 비해 4.6%p 증가
긍정응답은 25.4%로 8%p↓
“모든 계층에서 여론 악화”

자료:경제개혁연구소(※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여섯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1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6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발표했다. 긍정적인 응답은 25.4%에 그쳤다.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4.6%포인트가 늘고, 긍정적인 응답은 8%포인트 줄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50대 남성(77.3%), 생산직(76.7%), 자영업 및 사업(7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63.3%로 6개월 전에 비해 5%포인트 늘었다. 긍정적인 응답은 29.3%로 7.9%포인트 줄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론이 모든 계층에서 급속도로 나빠진 것은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37.7%로 “중소기업 중심”(28.4%), “의견유보”(33.9%)보다 많았다. 3개월 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5.8%포인트 줄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대신 “의견유보” 응답이 7.5%포인트 늘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41%로 3개월 전에 비해 7.9%포인트 낮아졌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29.7%로 역시 2.1%포인트 낮아졌다. 대신 의견유보 응답이 29.3%로 1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정책이 대기업이나 부유층 중심이라는 평가는 줄었으나 중소기업이나 서민 중심이라는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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