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일본 수출규제는 범국가 사안…여야정-민관 공동대응해야”

대한상의 제주포럼 인사말…내부단결 강조
“일본과 거래의 과거·현재·미래 재검토를”
대일 소재·부품·장비 의존 탈피 필요 공감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가속·속도조절 병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범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과 관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로 그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포기 내지 후퇴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속도를 낼 것은 더욱 가속하고 보완할 것은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로) 기업들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일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 회장은 또 “모두가 이번 일을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와 야, 정부와 국회, 나아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며 내부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와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가 풀어가야 할 중점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하고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온 경향이 강하다보니 법의 테두리는 넓어진 반면 자율규범이 설 자리는 줄었다”며 “기업들이 솔선해서 페이플레이를 하고, 당국도 기업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개막식 초청강연에서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고도·압축·불균형 성장의 길을 걸어왔으나 앞으로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속도를 낼 것은 더욱 가속하고 보완할 것은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후퇴론을 일축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