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본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

안재승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일본 보복 직접 피해 확인된 것 없어…한·일 모두 간접 피해
정부, 외교적 해결 위해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노력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 과거와 질적·양적 차별성 갖춰

하반기에 ‘경기 저점’ 찍을 것으로 기대하나 늦어질 수도
개혁 후퇴?…진보진영, 경제문제에서 사회변화에 뒤처져
민주화시대·외환위기 때 형성·강화된 정책 방향에 고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 사랑채에서 만났다. 김 실장은 질문을 받기 전에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자신이 먼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건 전략게임이자 반복게임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우리와 일본 모두 여러 개 카드를 들고 있고, 그중에서 어떤 카드를 내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서 그날그날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을 계속 반복해나가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3분의 1씩 확률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가위 다음에는 뭐를 자주 내더라, 그런 걸 보면서 다음 대응을 결정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전략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답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한-일 경제전쟁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려 한 터라 김 실장의 얘기를 듣고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그래도 준비한 질문을 끈질기게 던졌다. 하지만 김 실장도 완강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전략, 양국 당국자 간 접촉 현황 등에 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

반면 김 실장은 경제정책 기조, 재벌개혁, 규제완화 등에 대해선 소신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또 진보진영에 작심한 듯 쓴소리도 했다. “욕을 먹는 거 안다”면서도 자신 말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보이는가?

“이 사안이 발생한 첫날부터 정부는 줄기차게 말씀드렸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거다. 한-일 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을 뿐이다.”

― <에스비에스>(SBS)가 지난 14일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56%로, “잘못하고 있다” 38%보다 크게 많았다. 반면 ‘어느 쪽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42%, 일본 20%, 비슷하다 36%로 나왔다.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3개 품목 수출규제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든, 그것이 가져오는 직접적 피해는 아직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불확실성에 따른 간접적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유니클로 매출액 감소, 양국 관광객 수 변화, 우리 기업이 일본 수출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 등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가 오히려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 아베 정부의 ‘금융 보복설’ 같은 거 말인가?

“지금 21세기 이 상황에서 일본이 금융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물론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다른 이유에서 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유동성을 풀었다.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2008년과 비교해 3~5배로 늘었다. 그 속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가격구조가 전부 왜곡돼 버렸다. 이 상태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도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도 다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위해 금융을 무기화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 정부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의 대책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적 잠재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단순 품목이 아니라 기업 현실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에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호 수평적이고 열린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과거와는 질적·양적으로 다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하겠지만 이번 대책에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현행법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상의 일부 제한 조치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다 발표했다. 법 고치는 얘기는 없다. 그런데도 ‘앞으로 법까지 고칠 거지’, 이런 태도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왜 기업인들을 끌어들이느냐”며 비판한다.

“기업인들을 만나는 게 정책실장의 업무다. 그리고 기업인만 만나는 게 아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다 만난다. 정책실장에 취임하던 날 한 얘기가 있다. 다양한 정책 고객,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비공개로 만나 진실한 얘기를 듣고 있다. 그게 제 업무다.”

― 통계청 발표를 보면 7월 취업자 수가 29만9천명 늘어났다. 증가 폭이 1년6개월 만에 가장 컸고 5월 이후 3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었다.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가?

“지난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고용률, 특히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조업 감소세가 좀 줄어드는 듯하다가 아직까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30~40대 고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 가시적 성과가 언제쯤 나오겠나?

“왜 그렇게 조급한가. 전통 제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이 어려움에 빠진 게 2010년대 초반이다. 그때 우리는 선박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쪽으로 가면서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년 뒤부터 해양 플랜트 쪽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조선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조선업의 고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을 거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부터 선박도 글로벌 친환경 규제가 시행되면 신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조선업의 어려움이 극복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까지 그런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이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 흐름이 나빠지면서 선박 발주량이 급격히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동안은 지난해 동기 대비 선박 발주량이 거의 80%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체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늘리는 일이 매우 어렵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 외부 여건 악화 때문인가?

“지금 전세계 경제가 심각한 ‘다운 턴’(경기 하강)으로 들어갔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3%가 넘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1.8%로 떨어졌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심각하게 가라앉고 있다. 증가율이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독일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일본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가 안 된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구인난이 벌어질 정도로 취업이 잘된다고 하지만 근로조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너무나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정말 답답하다.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나라보다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모두 다 옳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만 나쁘다거나 한국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잘못됐다.”

― 지난해 정부는 올해는 경제가 나아질 거다, 또 올해 초에는 ‘상저하고’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했다.

“한국 정부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국제기구가, 모든 연구소가 그렇게 예측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모두 회복이 지연되고 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 국민들은 경제 사정이 언제쯤 나아질지 갑갑해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저점을 찍었으면 하는 기대는 여전히 갖고 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 규제완화 속도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정확히 답을 얘기했다. 국회의 입법 지연, 정부의 소극 행정, 기득권의 저항, 융복합에 대한 이해 부족 등 4가지 요인이다. 4가지 모두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소극 행정은 정부 책임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대한상의도 보고서에서 ‘정부에 요청한 것은 50% 완료됐고 10%는 진행 중이고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입법이 ‘0’이다.”

― 규제완화의 속도를 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에 가서 입법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일 수도 있고, 노조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설득 노력도 하고 있다. 또 변화되는 융복합 현상에 대응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 2주 뒤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4가지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을 담아가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법률 하나, 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른바 ‘자율적인 개혁’인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또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인가?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노력,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은 법령의 개정, 이 3가지를 결합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방법론이다. 지난 2년 동안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총제 부활만이 재벌개혁이 아니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또 실패한다. 그동안 공정위 등 정부기관들이 어느 정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마지못해 그랬을지 모르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재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던 순환출자가 다 없어졌다. 여러가지 법과 시행령, 고시의 개정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도 뭘 했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법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보는 것 같다. 30년 전의 사고에 묶여 있다. 지금과 같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을 더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사실 진보진영 내에선 한번도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하지 않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 하지만 상법과 공정거래법 같은 중요한 제도 변화가 지연되고 있지 않나?

“제도의 변화가 상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외의 금융법이나 세법 등 다양한 법률들의 종합적인 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정기국회에 올라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여기에 지주회사 전환 때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2021년 일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국세청 과세정보의 중앙행정기관 공유가 들어갔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시민단체들이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했던 것들이다. 언론에선 주목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게 변화다. 그런데도 재벌개혁을 안 한다고 하고 ‘친재벌 정권’이 되었다고 얘기한다. 8월 말에 재벌개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조치들이 나올 거다. 역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볼 거다.”

― 어떤 조치인가?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인데 8월 말에 봐라.”

― 공정위 사안인가?

“재벌개혁은 공정위만 하는가?”

― 재벌개혁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과거의 성장정책으로 돌아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얘기했듯이 세계 경제 전체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경기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은 정부가 오직 장기적인 구조개혁 정책만 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선 확대 재정을 해야 하는데 확대 재정은 돈을 쓰는 거다. 그 돈이 사회서비스일 수도 있고 일자리 정책일 수도 있고 에스오시(SOC) 정책일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에 돈을 넣으면 잘하는 거고 에스오시에 돈을 넣으면 잘못하는 건가? 국민들에게는 장기적인 구조개혁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잘 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개혁을 포기했다’ ‘과거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건 진보진영이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진보는 그 시대가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 적어도 한걸음 앞으로 가야 한다. 과거에는 많이 앞서갔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경제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보다도 뒤처졌다. 30년 전 민주화 시대에 형성됐던 그리고 20년 전 외환위기 때 강화됐던 개혁의 방향에 고착돼 있다. 그 이후에 변한 게 없다.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과정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저야 어차피 뭐라고 얘기해도 욕을 먹는 거 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진보진영 내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가?

“언제 대통령이 그걸 한번이라도 부정한 적이 있나.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진작하기 위한 단기 거시경책을 펴는 걸 가지고 ‘개혁 후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만나면 안 되나. 만나면 개혁이 후퇴하는 건가. 대통령이 말씀했다. 경제는 경제, 경영은 경영, 재판은 재판이다. 안 만나야 검찰이나 법원이 똑바로 가는 거고 만나면 검찰이나 법원이 삐뚤어지는 건가. 그게 과거 방식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다. 기업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노조도 만나고 시민사회도 만난다. 공정경제와 개혁정책은 일관되게 갈 것이다. 다만 그때그때의 경제 환경에 따라 충분히 조절해야 한다. 안 하면 실패한다. 그게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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