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체 살아나니 상생... “지속가능 열쇠는 로컬”

[2019 아시아 미래포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경제

글로벌 도시에서 부의 편중 지적한 사센 교수
“도시 금융화 심각, 빈민가 주택마저 은행 소유”

도시문제 풀 방안, 사례 다양하게 소개
“골목 상권과 지역 인재 키워야”
“공동임대상가로 노점, 지역 상생”
“농어촌 공동체 만들어 소득 창출”

24일 오전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경제’ 세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에는 환경오염, 불평등,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이는 도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인구를 빨아들이고 에너지나 식량을 지역에 기대는 도시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24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와 함께 연 제 10회 아시아미래포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경제’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과 사례를 논의했다.

기조발제에서 사스키아 사센 미국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추출’(extraction)과 ‘축출’(expulsiono) 이란 개념을 통해 세계화된 거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부의 편중과 삶의 질 하락을 설명했다. 그는 뉴욕, 런던 등 주요 도시의 큰 건물 뿐 아니라 빈민가의 주택마저 몇개의 금융회사나 중동의 왕족 등 글로벌 자본들이 투자하면서 ‘부동산의 금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계속 부를 ‘추출’하고 있어 일반가구 마저 집을 잃고 ‘축출’되고 있다”며 ”우리가 당면한 위험은 강력하고 머리좋은 기관이 점점 더 양향력과 권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것” 이라고 경고했다.

정건화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생태와 경제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그 공간단위가 권역, 자치구, 마을 등 로컬” 이라며 “로컬은 작고 연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제와 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 민간과 공공의 협력, 그리고 시장과 커뮤티티를 연결하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통합적 사업추진이 필요하지만 기획-연계-투자-관리-환원- 재투자하는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협력적 플랫폼을 구축해 분권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골목상권을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대안성장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를 잘알고 핵심역량인 정체성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인재 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신촌역 인근 공공임대상가 ‘신촌박스퀘어’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건물을 수리해 1층에 주변 노점상을, 2층에는 청년창업자 점포를 입점시키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자생력 있는 점포들을 만들어냈다”며 “노점, 지역역, 청년이 상생하는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은 화성시 백미리 마을의 사례를 통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쇠락해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재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신적인 활동가가 나서 주민 스스로 공동어업과 체험어촌 조성이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한 결과, 지난해 어민 1인당 소득이 6만달러에 이르는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뉴욕타임즈가 올해의 세계명소로 선정하기도 한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의 성공에 따른 명암을 소개했다. 그는 “각종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관광객이 늘어난 반면 임대료가 올라 영세상인이 쫓겨나는 둥지내몰림 현상도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구는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는 “그간 주인없이 질주하던 자본주의적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도시의 관점이 필요하다”며 “기술과 효율성 위주의 스마트토시를 넘어 지역성과 커뮤니티가 강화된 소셜스마트시티 논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좌장인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전 챙와대 정책실장)는 “한국사회는 도시와 지방의 문제에 글로벌한 추출과 축출의 어려움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결의 동력은 로컬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