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가 두 채…값비싼 아파트 매입·전세 224명 세무조사

부모한테 아파트 구입자금 받은 30대 이하 집중 검증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 세입자 22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2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탈세 혐의가 있는 고가 아파트·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224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편법증여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서울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28.3%로 가장 많고 40대 28%, 50대 19.4%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집중적으로 검증을 한다”고 했다. 조사 대상자 224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165명이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일곱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ㄱ씨는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 배우자 ㄴ씨에게서 수억원을 증여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건설업자 ㄷ씨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모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20대 자녀가 이 돈을 인출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사업가 ㄹ씨는 3살 자녀 이름으로 주택 두 채를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지난달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조만간 자금조달 신뢰도가 떨어지는 특정 지역 초고가 아파트 구매자들은 출처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결과 탈세 의심 거래로 분류되면 국세청에 통보돼 검증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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