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곧 서울에서 정책대화…“수출규제 원상회복 추진”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발표]
한-러 수교 30주년 맞아 FTA 확대 등 신북방정책 강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자문 등 동남아 교류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서울에서 일본과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양국 간 통상 문제를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다양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올해에도 지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른 시일 안에 서울에서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보복 성격으로 한국에 세 가지 주요 소재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과장급 실무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으로 격상된 7차 정책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은 정책대화 직후인 20일 세 가지 품목 가운데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 심사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등 신북방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의 주요 경제 분야별 협력계획을 담은 ‘9개 다리(9-브릿지) 행동계획’에 금융·문화·혁신 등 유망 분야를 추가하는 등 한층 발전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경제·문화·예술·지식 교류 등 270여개 행사를 추진한다.

몽골을 비롯해 독립국가연합(CIS) 나라들과 연계해 한국형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와는 포괄적 협력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산업·문화·보건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경제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3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경협 관계를 회복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남방 국가들과는 올해 하반기에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해 협력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이 포괄적·집중적 자문을 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베트남과는 올해 상반기 2차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어 공항·지하철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로 묶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올해 안에 타결하고, 다자·양자 통상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