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폐업 급한 불 끈 뒤…‘한국판 뉴딜’ 3대 사업 띄운다

대대적 경기부양책 예고

‘선제적 경기부양’ 의지
미·중 수출 대외조건 악화
대규모 국가사업 신속 추진
경제 체질개선 계기로 활용 뜻

‘한국판 뉴딜’ 밑그림
홍남기 부총리, 몇가지 예시
디지털·SOC·사회적 뉴딜 구상
구체적 규모와 시기 5월에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국형 뉴딜’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 부양 및 경제 회복 대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약 90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더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추진할 종합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 회복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그동안 151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대책에 이어 이날 고용 유지와 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춰 89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총 240조4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대책이 한국 경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구명보트’ 성격이라면, ‘한국형 뉴딜’은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견인선’ 구실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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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예고한 것은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국인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이 제때 회복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외 개방도를 고려하면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 전망 하향이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뉴딜의 목적으로 새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선도 등을 꼽았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이제까지 맞아보지 못한 위기”라며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가지 예시를 든다면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에스오시 뉴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5월 한달 동안 검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향후 정부 대책이 구체화하는 것을 봐야겠지만, 기간산업의 위기를 정부가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일자리 유지 대책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코로나 위기 전개 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뉴딜과 같은 경기 부양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관계자 역시 “미국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은 경기 부양(stimulus)이기보다 구제(rescue) 측면이 강하다”며 “우리 정부도 오늘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서둘러 실행하고 고용 안정에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