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 감찰반, 금감원 간부 비리 못찾고 일처리 지연만 문제삼아

징계 요구 근거 보니…

우리은행 고객 비번 변경 등 2건
1년 넘게 징계 지연된 이유 조사
금품 수수 등 캤지만 발견 못해

금감원쪽 “DLF 집중하느라 밀려
새로운 유형 법률 검토에도 시간”

열린민주당서도 “이례적인 감찰…
금감원장 흔들려는 행위 우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최근 4개월간 진행한 금융감독원 감찰을 종결하면서 금감원 간부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통보해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 입구.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근거로 제시한 사안은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은 이들이 금융회사를 봐주기 위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한 반면에 금감원 쪽은 여러 사정상 처리가 지연될 것일 뿐 봐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변경 건의 경우 금감원이 2018년 10월 은행 경영실태평가 때 이를 파악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건은 그해 1~8월 우리은행 영업점 200곳에서 휴면계좌 3만9천여개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든 사건을 말한다. 해당 은행은 물론이고 금감원도 당시 적발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제재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로 확인된다.

감찰반은 이 건을 담당했던 간부 2명이 어떤 이유에선지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사례처럼 금감원이 조사를 해놓고 처리를 미루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배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게 금융회사 봐주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은 크게 두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첫번째는 사건 처리에 1년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검사에 집중하느라 이 건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스마트뱅킹 비밀번호 무단 변경 행위가 새로운 유형이라 법률 검토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26조(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상 목적 외 사용할 수 없게 제한)가 적용됐는데, 새로운 조항의 적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신설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는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비밀번호 무단 변경이 ‘저장된 데이터의 조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건은 두개 부서가 걸쳐 있는 사안이어서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 해도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되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 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금감원이 약 2년 전에 내용 일부를 파악했던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반이 감찰에 착수된 올해 2월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해당 금융사를 봐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사를 시도했으나 난관에 부딪쳐 조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일 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번 감찰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감찰반이 사실상 월권을 행사해 윤석헌 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먼지털기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겨레>의 이날치 보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이 금융권과 정치권이 합세해서 윤 원장을 흔들려는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감독원장 흔들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