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고용 보장 …팬데믹 시대의 복지 체제 재정비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2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코로나 이후 불평등·빈곤 심화
단기적 정책·장기적 안전망 재편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126만명이 늘었다. 취업중이지만 일시로 휴직한 상태를 파악하는 해당 항목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백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당시 언론에서 이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일시적 휴직자’인지, ‘잠재적 실업자’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유례 없던 팬데믹에 누구도 쉽사리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잠재적 실업자’가 될 경우 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사회안전망으로 포괄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역설적으로 이번 팬데믹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인 12월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하는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세션에서는 사회 정책의 다양한 방법과 대안이 논의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급작스런 고용 충격과 소득 감소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 정책부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사회안전망 개편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주요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지적한다. 감염병 충격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다가왔는데, 우리의 안전망이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예컨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8년 기준 131만명의 빈곤층(차상위 계층 포함)이 적용받지 못한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감염병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팬데믹 시대 국민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와 안전망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현 고용보험제도는 기존의 ‘임금 노동자’ 구조에서 설계된 체제로 최근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고용안전망 밖 사각지대에 있다. 이 교수는 기존의 종사자 지위 중심 고용보험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과 소득 중심 고용보장제도로 재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준비점들도 짚을 예정이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팬데믹으로 논의가 급진전된 기본소득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복지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 세션에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국 차관보를 역임했던 마리아 칸찬 미국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이 영상을 통해 ‘정책과 현실의 증거’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민수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서정희 군산대 교수(사회복지학) 등이 나서며,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